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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무기는 지금껏 사겠다는 나라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폴란드도 그랬고, UAE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대통령이 먼저 손가락으로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 블록2를 우크라이나에 팔라고 압박하는 칼럼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첫 번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다음 열 번의 값을 정합니다.
트럼프의 압박, 그리고 실제로 보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방산 수출은 판매국이 조용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미국 시각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의 글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공유했습니다. 칼럼 제목은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였고, 핵심 주장은 한국의 천궁 블록2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티센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별다른 문구 없이 링크만 공유했지만, 이게 우리 정부를 향한 직간접적인 압력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칼럼이 아니라 외교 문서 하나가 조용히 투하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천궁 블록2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관련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예상 밖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현재 탐색 레이더와 지휘 장비를 포함한 즉시 실전 배치 가능한 잉여 포대 한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잉여 포대란 원래 UAE 수출 계약 과정에서 임대용으로 쓰이다가 공군 납기를 맞추기 위해 별도 제작된 뒤 남게 된 포대를 의미합니다. 즉, 창고에 딱 한 세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포대 한 개로는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체계는 24시간 연속 작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전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두 개 포대가 필요합니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음먹으면 3~4개월 안에 탐색 레이더, 사격통제 차량, 발사 차량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내부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이 블록1 18개 포대를 블록2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중 한 개 포대를 임시로 전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천궁 블록2의 핵심 스펙과 현재 공급 상황
천궁 블록2(M-SAM2)는 탄도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입니다. 흔히 '한국판 패트리어트'로 불리며, 패트리어트(PAC-3)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독자적으로 개발된 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수출 기준으로 현재 약 15억 원 수준으로, 초기 공군 납품가 17억 원에서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해 하락한 상태입니다(출처: 방위사업청).
문제는 공급입니다. UAE가 10개 포대, 사우디가 10개 포대, 이라크가 8개 포대를 주문한 상황에서 발주량이 이미 넘칩니다. 포대 1개당 평균 32발의 미사일이 필요하므로 수출 계약분만 최소 896발입니다. 실제로 UAE는 이란과의 교전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60여 발을 소모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긴급 항공 수송까지 진행됐습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LIG넥스원의 연간 천궁 블록2 미사일 생산량은 현재 300여 발에 불과합니다. 비교하자면, 미국 록히드마틴이 전력을 다해 확보한 2025년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 출고량도 620발에 그칩니다. 미사일 생산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이 숫자 하나로 체감이 됩니다.
- UAE 10개 포대 / 사우디 10개 포대 / 이라크 8개 포대 수출 계약 진행 중
- LIG넥스원 연간 생산량 약 300발 → 2030년 이후 연 1,000발 목표로 공장 증설 중
- 즉시 발송 가능한 잉여 포대 1개 한화시스템 보유 확인
- 공군 보유 천궁 블록1 잉여 미사일 수십 발도 추가 원조 가능 자원으로 거론
이 결정이 만들 서류, 10년 뒤를 바꾼다
천궁 블록2 판매에 반대하는 논리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러시아 자극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면 러시아가 북한에 핵 기술이나 군사 장비를 추가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저는 이 논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더 걱정되는 건 '러시아가 화를 낼지'가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건넬 수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우려해야 할 목록은 구체적입니다. 잠수함 소음 저감 기술, 탄도 미사일 재진입체 설계, 우리 요격망을 회피하는 비행 프로그램. 이 중 하나라도 북한에 넘어간다면 우리 방공망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감정적으로 화를 낼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목록에서 어떤 항목을 협상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찬성 측의 논거도 제 경험상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영원 의원이 먼저 공개 주장한 바 있듯,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이 KN-23, KN-24 등 탄도 미사일 14발 이상을 실전 투입하며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국회). 여기서 KN-23이란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저고도 변칙 궤도 비행이 가능해 기존 요격 체계를 교란하는 데 특화된 무기입니다. 천궁 블록2가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북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한다면, 그 교전 데이터는 우리 방공 체계 발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이 끝난 뒤의 장면을 자꾸 떠올립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은 러시아 미사일이 실제로 어떻게 날아오는지를 4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음 방공 체계를 고를 때 서류에 적힐 내용은 두 가지뿐입니다. '이 무기를 실전에서 써봤다' 혹은 '못 써봤다'. 그 서류의 내용을 지금 이 결정이 만든다는 사실이 저는 가장 크게 와 닿습니다.
안 보내는 것도 물론 선택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납득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 납기를 지켜야 하고, 당장 우크라이나에 보낼 미사일 여유가 없다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이유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방산 강국도 생산 한계를 이유로 거절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눈치를 본다거나 결정을 미루고 싶어서라는 이유는, 그다음 협상에서 우리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천궁 블록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우리 방어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A. 일반적으로 포대 하나를 빼면 큰 공백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공군이 블록1 18개 포대를 블록2로 개량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25개 포대 규모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한 개를 임시 전용하더라도 당장 치명적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사일 재고 보충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Q. 천궁 블록1과 블록2는 뭐가 다른가요?
A. 천궁 블록2는 블록1을 기반으로 신호 처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량한 버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으로, 블록1은 주로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반면 블록2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UAE 운용 과정에서 소형 무인기와 저공 침투형 비행체 탐지 능력도 추가됐습니다.
Q. 트럼프가 칼럼을 공유한 게 실제 외교적 압박인가요, 단순 관심 표현인가요?
A.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문구 없이 링크만 공유했지만, 티센은 트럼프가 평소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칼럼에는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해 트럼프가 이미 화가 나 있다"는 표현까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외교적 시그널을 공개 경로로 보낸 것으로, 직접 압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 번 통하면 다음 요구도 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Q. 한국이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티센은 칼럼에서 한국이 법적 제한을 이유로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인 UAE에 천궁 블록2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한보다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법적 해석보다 먼저입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이 링크 하나를 올리면서 시작된 대화지만, 그 대화의 조건을 누가 쓰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대답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질문을 먼저 던지는 주도권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천궁 블록2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천무, K-9, 혹은 그다음 무기 체계를 두고 이어질 협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미리 정하게 됩니다.
보낼 수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못 보낸다면 그 이유도 명확히. 러시아 눈치나 결정 유예가 아닌, 우리 안보 이익과 생산 현실에 근거한 기준이 지금 필요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